| r22 vs r23 | ||
|---|---|---|
| ... | ... | |
| 283 | 283 | |
| 284 | 284 | 따라서 유즈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으나, 법원은 범죄의 구체적 경위와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. |
| 285 | 285 | |
| 286 | [[분류:사건사고]] |
| r22 vs r23 | ||
|---|---|---|
| ... | ... | |
| 283 | 283 | |
| 284 | 284 | 따라서 유즈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으나, 법원은 범죄의 구체적 경위와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. |
| 285 | 285 | |
| 286 | [[분류:사건사고]] |